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/논쟁 (문단 편집) ==== 인수위의 월권 문제 ==== 인수위가 496억원 안을 내놓았을 당시에는 해당 비용을 인수위에 편성된 예비비[*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놓는 재원]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, 애초에 법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인수위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데 해당 주장의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.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35437.html|#]]. 설사 가능하더라도 예비비만으로 충당이 될지 의문일 만큼 그 비용이 갈수록 높게 추산되고 있다. 인수위가 당초 추산한 이전 비용은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용산 국방부 안과 함께 외교부 청사 800억 원대 안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해둔 상황이었으나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6884668|#]]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56673|#]], 이 예산 범위 역시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3월 18일자 [[https://www.mk.co.kr/news/politics/view/2022/03/251553/|기사]]에 따르면, 이날 통과된 인수위 예비비안에 따라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예산은 22억 원 정도인데, 이전 계획을 명확히 잡은 후에 그 비용을 인수위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면 인수위 집행 예산은 수백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예산이 이명박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때의 30억 원 수준보다 줄어들었다는 보도 내용은 의미가 없다. 인수위 예비비가 아닌 현 정부의 예비비를 쓸 수도 있으나, 현 정부의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 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, 이를 모두 승인을 해 줘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청와대는 무리한 계획, 국가안보 위해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였다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politics_general/2022/03/21/Y2LE4WEABFCU5F6G3PAWL6W4LY/|#]]. 또한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또는 국방부까지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수위가 외교부나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35437.html|#]].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인수위 때부터 이전을 시작하기보다는 취임 후에 결국 국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예산과 현실성을 검토한 뒤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181145079839|#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